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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글은 나눠읽어야 한다. file_vxQ30y.pdf
전화하는 혹은 만나는 친구, 후배들마다 "아직도 그 글을 안 읽었냐"는 핀잔을 듣다가 주말을 이용해 이준구 교수의 '슬픈 종부세'라는 글을 읽었다. 이준구 교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맨큐의 경제학'보다 많이 팔리는 경제학 교과서를 쓴 신고전학파 교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나쁜 것은 '과거로의 회귀'라서가 아니라, 아무 판단없이 모두 뒤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날카롭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한 진보적 개혁이 거의 모두 보수적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전두환 정부 때였으며, 토지공개념이란 급진적 성격의 개혁안이 나온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굵직한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지금 이런 개혁안이 나왔다면 보수진영은 좌파의 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난리를 쳐댔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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